[장애인 사법지원] 알기 쉬운 사법지원 신청서 작성법

사법지원 신청서 사법지원은 내가 재판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법원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잘 읽어보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당하는 빈칸에 쓰세요. l 나의 정보 l 도움이 필요한 이유 l 내가 재판에서 받고 싶은 도움 이 신청서를 써서 법원에 내세요. 법원이 신청서를 읽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결정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신청서를 써서 내면 더 좋습니다.  사법지원 신청서 사건번호 나의 이름 나의 나의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나의 집 주소 ※ 전화번호 칸에는 실제로 나와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요.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1.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장애인이면 아래에서 해당하는 모든 칸의 □에 √ 표시를 해요.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언어장애 □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 정신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내부기관장애 □ 그밖에 다른 장애가 있으면 아래에 쓰세요. 2) 장애인이 아니라면 아래에서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요. □ 다쳤어요 □ 병이 있어요 □ 노인이에요 □ 뱃속에 아기가 □ 그밖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아래에 써요. 있어요. 2. 현재 나의 상태 ※ 내가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나에게 해당하는 □ 칸에 √ 표시해요. 잘 모르겠으면 복지카드를 보고 √ 표시하세요.  □ 정도가 심한 장애 ※ 예전에는 장애등급 1급, 2급, 3급이라고 했어요.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예전에는 장애등급 4급, 5급, 6급이라고 했어요. ※ 재판받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지 자세히 적어요. 3. 내가 재판에서 받고 싶은 도움 1)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데려갈 거예요. 이동할 때 이야기할 때 □ □ 도와줄 사람 도와줄 사람 2) 내가 활동할 때 필요한 도움이에요. 이동할 때 □ 휠체어 □ 도와줄 사람 법원에 안가고, 재판 중간에 □ 컴퓨터 영상으로 □ 휴식 제공 참여하는 재판 3)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도움이에요. 종이로 된 문서를 내가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 주세요. □ ※ 아래에서 원하는 방법에 √ 표시를 해요. ○ 전자파일(한글,PDF) ○ 데이지파일 ○ 점자문서 ○ 점자파일 큰 글씨로 된 문서 □ ※ 아래에서 원하는 크기에 √ 표시를 해요.  글씨(30p) ○글씨(14p) ○글씨(17p) ○글씨(20p) ○ 재판에 나오는 날짜와 장소를 내가 읽을 수 있게 알려 주세요. □ ※ 아래에서 원하는 방법에 √ 표시를 해요.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위에 표시한 방법으로 알려 주세요. □ 화면을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계 □ 화면을 확대하는 도구나 돋보기안경 4) 재판에서 이야기하기 위한 도움이에요. 말을 손말로 수어통역을 더 쉽게 □ □ 알려주는 수어통역 알려주는 농통역 말을 글자로 소리를 더 크게 □ 바로 보여주는 □ 들려주는 도구 속기 (보청기, 헤드셋 등) 내 생각을 표현하게 내가 이야기할 때 □ □ 도와주는 그림도구 도와줄 사람 (에이에이씨) 5) 그 밖에 다른 도움 □ 법원에서 받고 싶은 다른 도움이 있으면 아래에 쓰세요. 나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필요한 도움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날: 년 월 일 나의 이름: (서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 : 지방법원 제 부(단독) 앞 ※ 여기서부터는 적지 말고 법원에 내세요. 제 공 ○ 제공 ○ 미제공 ○ 대체적 제공(내용: ) 사 항 [미제공 또는 대체적 제공의 이유: ] 법원 통 지 ○ 통지(일시: , 방법: ) ○ 미통지 여 부 확인란 비 고 기타 애로사항, 특이사항 등 기재 확인일 : , 확인자 : (직급) (성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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