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법

정식재판청구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20 . . . : 공판기일 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각 받았음 20 . . . 영수인 󰄫 사건 20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송달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이 사건의 재판기일 등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일 정보 수신 동의 □ 약식명령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20 . . . 수령하였습니다. 청구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분량이 많으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관련사건 □ 없음 □ 있음 [계류 중인 기관(경찰, 검찰, 법원명): 사건번호: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합니다. 접수인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피고인과의 관계: ) ◇ 유의 사항 ◇ 1.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조 : 형소 453, 454, 458, 365, 457조의2 B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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