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소가’ 판례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9 · 2026.07.0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6두30655 · 2026.06.25
대법원
보기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2024다208261 · 2026.05.29
법원
보기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 2026.05.21
대법원
보기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4마6174 · 2026.05.11
대법원
보기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두35330 · 2026.04.02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 · 2024.10.25
법원
보기 →원고가 불변기간이 지나 제출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 2021.07.16
법원
보기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 2018.12.12
법원
보기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76 · 2018.07.26
대법원
보기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2016도5423 · 2017.08.23
법원
보기 →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