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후견사무보고서(성년후견등) 작성법

후견사무보고서(성년후견 등) ◯◯◯◯ 법원 `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보고 대상 20 . . . ~ 20 . . . 후견종류 □성년후견 □한정후견 기간 □특정후견 □임의후견 기 본 사 항 ♣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피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 소 지 주소변경 여부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있음 위 피후견인 외에 다른 피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후견인과 주소변경 여부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있음 관 계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주소변경이 있을 시 변경된 주소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대해 기재합니다. 신 상 보 호 ♣ 해당되는 □에 √표하고, ( )나 빈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 거소지 변경 없음 □ 거소지 변경 있음 ※ 1년간 피후견인의 실제 거소지 변경 사항을 아래의 난에 작성합니다. 거소지 변경 변경 시기 변경 주소 상 황 거소지 1 거소지 2 - 1 - 대 면 접 촉 □ 매일 □주 ( )회 □월 ( )회 □연 ( )회 빈 도 □ 전화, 서신, 이메일 등 □ 매일 □주 ( )회 □월 ( )회 □연 ( )회 기 타 접 촉 빈 도 □ 기타( ) □ 매일 □주 ( )회 □월 ( )회 □연 ( )회 □ 주택, 아파트 □ 요양원 □ 요양병원 □ 일반 병원 및 재활병원 거주형태 □ 정신병원 □ 사회복지시설 □ 기타 ( ) 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성명( ) 관계( ) 피후견인과 생 활 형 태 성 명 연 령 직 업 월 수 입 관 계 세 원 동 거 인 세 원 세 원 세 원 • 해당 □ 에 √표하고 아래 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합니다.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 진 단 명 ( )장애, ( )급 건 강 상 태 □ 변화 없음 □ 상태 호전 □ 상태 악화 정신적 상태 □ 변화 없음 □ 상태 호전 □ 상태 악화 신체적 상태 서비스 항목 서 비 스 내 용 * 자택요양 상태 및 생활 유지 방법, 시설요양 상태 등 □ 생활유지 * 공동간병인, 개인간병인, 그 외 간병하는 사람 및 시간 등 □ 간호형태 * 신체적, 정신적 의료적 치료, 검진, 진료 등 제공된 서비스 제 공 된 □ 의 료 후견 서비 스 * 재활 서비스 유무 및 시간, 방법, 치료 목적 등 □ 재 활 * 피후견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서비스 □ 교 육 □ 시설입퇴소 □ 기 타 □ 지속 □ 종료 후견지속 여부 신상에 관한 사유 특 이 사 항 □ 변경 없음 □ 변경 있음 후견범 위 및 변 경 변경여 부 내 용 의 견 향 후 보 호 계 획 - 2 -  ♣ 피후견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재산목록 요약 ♣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해당 항목에 자세히 작성합니다. ※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혹은 불성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 산 목 록 요 약 표 (단 위 : 원 ) 적극재산 항목 해당 유무 건 수 항 목 소 계 1. 부 동 산 □ 있음 □ 없음 2. 예 · 적 금 □ 있음 □ 없음 3. 보 험 □ 있음 □ 없음 4. 증 권 등 □ 있음 □ 없음 5. 보증금반환채권 □ 있음 □ 없음 6. 현 금 □ 있음 □ 없음 7. 차 량 □ 있음 □ 없음 8. 유 체 동 산 □ 있음 □ 없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9. 기 타 재 산 권 □ 있음 □ 없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10. 대 여 금 □ 있음 □ 없음 11. 기 타 채 권 □ 있음 □ 없음 ① 적 극 재 산 합 계 소극재산 항목 해당 유무 건수 항 목 소 계 12. 담 보 대 출 □ 있음 □ 없음 13. 보증금반환채무 □ 있음 □ 없음 14. 기 타 채 무 □ 있음 □ 없음 ② 소 극 재 산 합 계 재 산 총 액 (①적극재산 합계-②소극재산 합계) - 3 -  ♣ 적극재산은 피후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의미합니다. 적 극 재 산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건수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상태 □공시지가 □정상 1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2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부 □공시지가 □정상 3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동 4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5 □토지 □건물 산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6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7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 부동산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총액 건수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잔고 1 2 예 · 3 적 4 금 5 6 7 ※ 예금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보고 대상 기간의 입·출금 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적 금 총 액 - 4 -  납입금 총액 건수 보험회사명 보험증권번호 월 납입액 (월납입금 x 납입 횟수) 1 2 3 보 4 험 5 6 7 ※ 보험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보험증권 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험 총 액 ※ 평가기준일 ( 년 월 일) 평가총액 건수 보유주식명 보유량 주당 평가액 (1주 평가액×보유량) 1 2 3 4 증 5 권 건수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1 둥 2 3 4 5 ※ 증권/펀드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잔고증명서, 주식 및 펀드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 권 등 총 액 - 5 -  자 산 항 목 내 용 보 증 금 건수 소 재 지 보 증 금 임 대 기 간 반 환 채 권 1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 현 금 ※증빙자료: 사진 건수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 량 1 ※증빙자료: 차량등록증 사본 그 2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외 유체동산명 시가 유 체 동 산 1 적 ※증빙자료: 사진 2 극 3 재 ▽ 피후견인의 회원권,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 산 권 명 가 액 (산 정 가 능 한 경 우 ) 산 기타 재산권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대여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대여금 ※증빙자료: 대여금증서, 영수증 등 사본 채권발생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기 타 채 권 ※증빙자료: 채권 계약서 사본 그 외 적 극 재 산 총 액 - 6 -  ♣ 소극재산이란 피후견인이 갚아야 할 채무(빚)를 의미합니다. 소 극 재 산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건 수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출만기 예정일 담 보 대 출 ※증빙자료: 대출내역확인서 건 수 채 권 자 반환채무액 채무반환 예정일 보 증 금 반 환 채 무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소 대 출 일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출만기 예정일 극 신용대출 ※증빙자료: 재 대출내역확인서 기 산 보험대출 대 출 일 보 험 기 관 / 보험증권번호 대 출 금 액 대출금상환 예정일 (약 관 ) / 타 ※증빙자료: / 보험대출확인서 / 채 차 용 일 채 권 자 차 용 금 액 차용금상환 예정일 차 용 금 무 ※증빙자료: 차용증 사본 등 내 용 금 액 기 타 ※증빙자료: 관련 증빙 서류 ※ 작성란 부족 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소극재산 총액 재 산 총 액 (적 극 재 산 총액 - 소 극 재 산 총액) - 7 -  ♣ 피후견인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 입 내 역 ♣ 공동소유일 경우 피후견인의 지분에 따른 실제 수입만 기재합니다.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부 동 산 건 명 월 소 득 액 × 1 2 개 월 = 1년 임 대 소 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임대소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 ( )원 × 12개월 = ( )원 사본 월 ( )원 × 12개월 = ( )원 ① 임대소득 합계 수 급 명 칭 월 수 급 액 × 1 2 개 월 = 1년 수 급 총 액 월 ( )원 × 12개월 = ( )원 연 금 월 ( )원 × 12개월 = ( )원 및 사회보장수급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증빙자료: 연금수령내역 월 ( )원 × 12개월 = ( )원 ② 수급 합계 보 험 사 명 보 험 증 권 번 호 수 령 금 총 액 □일 시 금 보 험 금 □분할지급 수 령 액 □일 시 금 □분할지급 ※증빙자료: □일 시 금 보험금 수령확인서 □분할지급 ③ 보험금수령액 합계 이 자 소 득 건 명 이 자 수 익 ※증빙자료: 통장내역서 ④ 이자소득 합계 수 입 항 목 소 득 금 액 자 영 수 입 ⑤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근 로 소 득 ⑥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연금소득 ⑦ ※증빙자료: 연금수령내역서 기 타 수 입 ⑧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①+②+③+④+⑤+⑥+⑦+⑧ 수입 총액 - 8 -  ♣ 피후견인의 지출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지출 내역은 후견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피후견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 출 내 역 ♣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후견인 및 동거 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에 대한 지출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거소 상태 항 목 지 출 내 역 주거비 월( )원 ×12개월=( )원 (임대료, 관리비 등) 의료비 (치료비, 약제비, 월( )원 ×12개월=( )원 의료용품 구입비 등) 정기지출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항 목 공과금 월( )원 ×12개월=( )원 피복비 월( )원 ×12개월=( )원 □ 자택 용 돈 월( )원 ×12개월=(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비정기지출 항 목 지출내역 입원비 월( )원 ×12개월=( )원 간병비 월( )원 ×12개월=( )원 의료비 □ 시설 정기지출 ( 물리·재활 치료비, 월( )원 ×12개월=( )원 의료용품 구입비 등 ) 항 목 (예: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과금 월( )원 ×12개월=( )원 정 신 병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일 반 병 원, 재활병원 등 비정기지출 항 목 지 출 총 액 - 9 -  □ 부동산 □ 예·적 금 □ 보험 □ 증권 등 □ 보증금반환채권 □ 현금 □ 차량 □ 유체동산 □ 기타 재산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담보대출 □ 보증금반환채무 □ 기타 채무 □ 변동 없음 ※ 변동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에 √표하고, 변동 상황을 아래의 칸에 작성합니다. 재 산 변 동 상 황 향 후 지 출 및 관 리 계 획 재산보고관련 특이 사항 및 의 견 후견인의 전체의견 후 견인 은 위 와 같이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 10 - ※ 감독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견인은 후견사무보고서에 기재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수입 및 지출내역의 현황과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의 해당 유무와 건수를 표기한 후, 재산내역에 해당되는 각 증빙서류 (아래 예시 첨부서류 참조)를 첨부합니다. ※ 후견사무보고서는 통상 1년에 1회 제출하지만, 후견특성에 따라 제출 횟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해당 적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적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 있음 차량등록증 1. 부 동 산 □ 없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6. 차 량 □ 없음 사본 □ 있음 보고 대상 기간의 피후견인 7. 현금 및 유 체 동 산 □ 있음 2. 예 ·적 금 □ 없음 사진 계좌 입·출금 내역서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 없음 보험증권 사본, □ 있음 8. 기 타 재 산 권 □ 있음 3. 보 험 □ 없음 보험가입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 없음 보험료 납입증명서 □ 있음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서, □ 있음 대여금증서, 4. 증 권 등 □ 없음 9. 대 여 금 □ 없음 주식 및 펀드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사본 □ 있음 □ 있음 채권계약서 5. 보증금반환채권 □ 없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0. 기 타 채 권 □ 없음 사본 해당 해당 소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소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대출기관이 발급한 □ 있음 보험대출(약관) 11. 담 보 대 출 □ 없음 14. 보 험 대 출 □ 없음 대출내역 확인서 확인서 □ 있음 □ 있음 차용증 등 12. 보증금반환채무 □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5. 차 용 금 □ 없음 증빙서류 사본 □ 있음 □ 있음 13. 신 용 대 출 □ 없음 신용대출내역확인서 16. 기 타 □ 없음 관련 증빙서류 해당 해당 수입내역 건수 첨부 서류 수입내역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 있음 근로소득원천 17. 임 대 소 득 □ 없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 근 로 소 득 □ 없음 징수영수증 연금수령내역 18. 연금 및 □ 있음 ※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 있음 보험금 □ 없음 21. 보 험 료 수 입 □ 없음 사회보장수급권 기초연금 등이 입금되는 수령확인서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 등 □ 있음 전년도 종합소득세 22. 기 타 수 입 □ 있음 19. 자 영 수 입 □ 없음 □ 없음 관련 증빙서류 확정신고서 (예금이자, 저작권료 등) 기 타 항 목 □완료 국세청 제출 상속세신고서(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포함) ※ 피후견인이 상속인으로 개시된 상속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상속 재산 □예정 - 11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