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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2] 임원 미지급급여 공익채권 승인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2] 임원 미지급급여 공익채권 승인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2-22]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임원 미지급급여 공익채권 승인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절차 신청 이전부터 자금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원(등기 및 비등기)들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에 근무 중인 임원들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등기 또는 비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모두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계약으로 고용된 임원들입니다. 3. 채무자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임원 급여 지급을 위하여 개시결정일 이전까지의 임원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 승인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원별 미지급 급여 현황 구분 직위 임원명 담당업무 급여 현황 미지급 급여액 비고 (산정기간) 연 봉 월급여액 등기 사내 이사 OOO 등기 사외 이사 OOO 미등기 이사 OOO 등기 감사 OOO 미등기 감사 OOO 2. 임원별 미지급 급여 지급 사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계약의 종류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되 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공익채권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상세 기술하였습니다.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내용의 문언을 참조 하여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익채권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임원 미지급 급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하셔도 됩니다.) 성 명 구 분 이사 홍 길 동 이사 성 춘 향 비고 등기 여부 등기 비등기 2. 선임방식 (주주 총회에서 선임여부) 주주총회 선임 대표이사 임명 3. 이사회 참석여부 참석 미참석 4. 전결권 성격 및 내용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의 여부) ....장으로서 .....업무를 총괄담당하였으며, 진행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장으로서 .....업무를 총괄담당하였으며, 진행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5.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 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사의 제 규정은 임원이 아닌 사원(연봉직/일반직)에 적용함이 맞으나, 폐사는 근무시간, 출퇴근, 결근, 휴가 등 임원 및 사원이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 및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징계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6.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홍길동 이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이사에 사전 및 사후 결과보고 수행해온 바 근로자입니다. 성춘향 이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이사에 사전 및 사후 결과보고 수행해온 바 근로자입니다. 현 법률상 관리인 ㅇㅇㅇ 의견 7.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직원과 동일하게 회사 인사발령에 의하여 근무부서,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결정되어지며, 임원 인사발령은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8.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임원 직원 구분없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임직원 구분없이 모두 공제하고 있습니다. 9.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 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전임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0. 주식소유 현황 (지분율, 취득과정) 보유주식 없습니다. 11. 임기지정 여부 폐사의 경우 임원 임기를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2. 임원승진시 근로자 재직 기간 퇴직금 수령 여부 폐사 임직원의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여 퇴직연금(DC형) 개인계좌로 불입합니다. (연금불입시 1년 기간중 근로자 재직기간과 임원 재직기간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불입합니다.) 13. 기타사항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에 등록된 피고용인의 이력서를 확인하고 채무자회사에서 연락을 취하여 고용함 3. 기타 사항 기타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상법 외적인 내용이나 선임 특이사항 등)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기재하시고, 없다면 3항은 삭제(생략)하시기 바람. 첨부서류 : 1. 회사의 정관(임원 관련 부분만) 사본 1부 2. 미지급 급여 세부 내역 및 해당 급여 대장 사본 1부 3. 해당 임원의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 대상 임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각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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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