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재산조회신청서(개인파산) 작성법

재산조회신청서(개인파산) 신청인 신청인 □채권자 □파산관재인 □이해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대리인: 채무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20 하단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인지 붙이는 곳)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송달필요기관」이란 별지 조회기관 중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④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토지.건물의 소유권 법원행정처 □ 현재조회 20,000원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원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미등기 건물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을 조회합니다. 없 음 3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20,000원 4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시·도의 자동차·건설기계소유권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와 (구)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하던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조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 5,000원 5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iM Bank) □메트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엠유에프지은행(MUFG)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제주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구, 칼리온은행) □케이뱅크 □파키스탄국립은행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합병)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카카오은행 □토스뱅크 □아이엔지은행(ING은행) □뉴욕멜론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기관별 5,000원 □대화은행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멜라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유바프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유비에스은행(구,크레디트스위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오버시 차이니스 뱅킹 코퍼레이션(OCBC은행) 기관별 5,000원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비증권 주식회사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구, 메리츠종금,메리츠증권,아이엠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합병)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구, 한국포스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엘에스증권 주식회사(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구,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구,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구,CJ투자신탁증권) □한국예탁결제원(구, 증권예탁원)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구,푸르덴셜투자증권,한화증권) □흥국증권(구,흥국증권중개) □현대차증권(구, HMC투자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IBK투자증권) □케이비증권 주식회사(KB증권)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SK증권) □홍콩상하이증권(HSBC) □골드만삭스증권회사(Goldman Sachs)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기관별 5,000원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도이치증권 □맥쿼리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구,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중개) □크레디 아그리콜 아시아증권(구, 알비에스 아시아증권) □한국증권금융(주)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주식회사(CLSA) □제이피모간증권회사(J.P Morgan)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주식회사(KIDB채권중개)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Merrill Lynch)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Morgan Stanley) □노무라금융투자 주식회사(Nomura)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기관별 5,000원 7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8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20,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9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0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1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2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3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구, 디지비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구 신한생명, 구 오렌지라이프생명) □악사손해보험(주)(구,교보악사손해보험(주))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구,ACE AMERICAN)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주식회사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손해보험(주)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구,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AIA생명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AIG손해보험)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KDB생명보험) □예별손해보험 주식회사(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기관별 5,000원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구,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구, 카디프생명보험) □신한이지(구,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기관별 5,000원 14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0원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 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 유비에스은행(구,크레디트스위스은행), KIDB채권중개: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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