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산목록보고서(성년후견등) 작성법

재산목록보고서(성년후견등) ◯◯◯◯ 법원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20 (느단 / 후감) □성년후견 □한정후견 작성기준일 20 . . . 후견종류 □특정후견 □임의후견 기 본 사 항 ♣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피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거 소 지 주소변경 여부 □ 없음 □ 있음 위 피후견인 외에 다른 피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피후견인과 관 계 주소변경 여부 □ 변경 사항 없음 □ 변경 사항 있음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 없음 □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 주소변경이 있을 시 변경된 주소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기재합니다. 재 산 목 록 ♣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해당 항목에 자세히 작성합니다. ※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혹은 불성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단 위 : 원 ) 해 당 해 당 적극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적극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있음 □있음 1. 부 동 산 □없음 7. 차 량 □없음 □있음 8. 유 체 동 산 □있음 2. 예 ·적 금 □없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없음 3. 보 험 □있음 9. 기 타 재 산 권 □있음 □없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없음 4. 증 권 등 □있음 10. 대 여 금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5. 보증금반환채권 □없음 11. 기 타 채 권 □없음 □있음 6. 현 금 □없음 ① 적극재산 합계 해 당 해 당 소 극 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소 극 재산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12. 담 보 대 출 □있음 14. 기 타 채 무 □있음 □없음 □없음 □있음 13. 보증금 반환채무 □없음 ② 소극재산 합계 재 산 총 액(① 적극재산 합계 - ② 소극재산 합계) - 1 -  ♣ 적극재산은 피후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의미합니다. 적 극 재 산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건수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상태 □공시지가 □정상 1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2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부 3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동 4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5 □토지 □건물 산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6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공시지가 □정상 7 □토지 □건물 □실거래가 □(가)압류/저당권 ※ 부동산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총액 건수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잔고 1 2 예 3 · 적 4 금 5 6 7 ※ 예금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적 금 총 액 - 2 -  납입금 총액 건수 보험회사 명 보험증권번호 월 납입액 (월납입금 x 납입횟수) 1 2 3 보 4 험 5 6 7 ※ 보험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보험증권 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 험 총 액 ※ 평가 기준일 ( 년 월 일) 평가총액 건수 보유주식명 보유량 주당 평가액 (1주 평가액×보유량) 1 2 3 4 증 5 권 건수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1 둥 2 3 4 5 ※ 증권/펀드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잔고증명서, 주식 및 펀드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증 권 등 총 액 - 3 -  자 산 항 목 내 용 보 증 금 건수 소 재 지 보 증 금 임 대 기 간 반 환 채 권 1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 현 금 ※ 증빙자료: 사진 건수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 량 ※ 증빙자료: 1 차량등록증 사본 그 2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외 유체동산명 시가 유 체 동 산 1 적 ※ 증빙자료: 사진 2 극 3 ▽ 피후견인의 회원권,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 재 산 권 명 가 액 (산 정 가 능 한 경 우 ) 기타 재산권 산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대여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대여금 ※ 증빙자료: 대여금증서, 영수증 등 사본 채권발생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기 타 채 권 ※ 증빙자료: 채권 계약서 사본 ⓔ 그 외 적 극 재 산 총 액 적 극 재 산 총 액 ⓐ부동산 + ⓑ예․적금 + ⓒ보험 + ⓓ증권 등 + ⓔ그 외 적극재산 - 4 -  ♣ 소극재산이란 피후견인이 갚아야 할 채무(빚)를 의미합니다. 소 극 재 산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건 수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출만기 예정일 담 보 대 출 ※ 증빙자료: 대출내역확인서 건 수 채 권 자 반환채무액 채무반환 예정일 보 증 금 반 환 채 무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소 대 출 일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출만기 예정일 신용대출 극 ※ 증빙자료: 재 대출내역확인서 기 산 보험대출 대 출 일 보 험 기 관 / 보험증권번호 대 출 금 액 대출금상환 예정일 (약 관 ) / 타 ※ 증빙자료: / 보험대출확인서 / 채 차 용 일 채 권 자 차 용 금 액 차용금상환 예정일 차 용 금 무 ※ 증빙자료: 차용증 사본 등 내 용 금 액 기 타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 작성란 부족 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소 극 재 산 총 액 재 산 총 액 ( 적 극 재 산 총액 - 소극재산 총액) - 5 -  ♣ 피후견인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 입 내 역 ♣ 공동소유일 경우 피후견인의 지분에 따른 실제 수입만 기재합니다.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부 동 산 건 명 월 소 득 액 × 12 개 월 = 1년 임 대 소 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임대소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차 월 ( )원 × 12개월 = ( )원 계약서 사본 월 ( )원 × 12개월 = ( )원 ① 임대소득 합계 수 급 명 칭 월 수 급 액 × 12 개 월 = 1년 수 급 총 액 월 ( )원 × 12개월 = ( )원 연 금 월 ( )원 × 12개월 = ( )원 및 사회보장수급 월 ( )원 × 12개월 = ( )원 ※ 증빙자료: 월 ( )원 × 12개월 = ( )원 연금수령내역 월 ( )원 × 12개월 = ( )원 ② 수급 합계 보 험 사 명 보 험 증 권 번 호 수 령 금 총 액 □일 시 금 보 험 금 □분할지급 수 령 액 □일 시 금 □분할지급 ※ 증빙자료: □일 시 금 보험금 수령확인서 □분할지급 ③ 보험금수령액 합계 이 자 소 득 건 명 이 자 수 익 ※ 증빙자료: 통장내역서 ④ 이자소득 합계 수 입 항 목 소 득 금 액 자 영 수 입 ⑤ ※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근 로 소 득 ⑥ ※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연금소득 ⑦ ※ 증빙자료: 연금수령내역서 기 타 수 입 ⑧ ※ 증빙자료: 관련 증빙서류 ①+②+③+④+⑤+⑥+⑦+⑧ 수입 총액 - 6 -  ♣ 피후견인의 예상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지출 계획은 후견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피후견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 출 계 획 ♣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후견인 및 동거 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에 대한 지출 계획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거소 상태 항 목 지 출 내 역 주거비 월( )원 ×12개월=( )원 (임대료, 관리비 등) 의료비 (치료비, 약제비, 월( )원 ×12개월=( )원 의료용품 구입비 등) 정기지출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항 목 공과금 월( )원 ×12개월=( )원 피복비 월( )원 ×12개월=( )원 □ 자택 용 돈 월( )원 ×12개월=(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비정기지출 지출계획 항 목 입원비 월( )원 ×12개월=( )원 간병비 월( )원 ×12개월=( )원 □ 시설 의료비 정기지출 ( 물리·재활 치료비, 월( )원 ×12개월=( )원 항 목 의료용품 구입비 등) 예: 요양(병)원,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 원, 공과금 월( )원 ×12개월=( )원 일반병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재활병원 등 비정기지출 항 목 총지출예산 후 견 인 의 전 체 의 견 후 견인 은 위와 같이 피후 견인 의 재산 목록 을 작 성하 여 보 고합 니다 . 년 월 일 후견 인 (서명 또는 날 인) - 7 - ※ 감독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에 기재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수입 및 지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의 해당 유무와 건수를 표기한 후, 재산내역에 해당되는 각 증빙서류 (아래 예시 첨부서류 참조)를 첨부합니다. 공 통 사 항 첨부서류 1.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정부 3.0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조회결과지 제출 (재산이 없는 경우도 해당. 특정후견은 제외) 해당 해당 적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적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부동산 □ 있음 차량등록증 2. 부 동 산 □ 없음 7. 차 량 □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있음 작성일 기준의 8. 현금 및 유 체 동 산 □ 있음 3. 예·적 금 □ 없음 □ 없음 사진 잔액증명서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보험증권 사본, □ 있음 9. 기 타 재 산 권 □ 있음 관련 4. 보 험 □ 없음 보험가입확인서, □ 없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증빙서류 보험료납입증명서 증권사 잔고증명서, □ 있음 □ 있음 대여금증서, 5. 증 권 등 □ 없음 주식 및 펀드 10. 대 여 금 □ 없음 영수증 등 거래내역서 □ 있음 부동산 임대차 □ 있음 채권계약서 6. 보증금반환채권 □ 없음 11. 기 타 채 권 □ 없음 계약서 사본 사본 해당 해당 소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소 극 재산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대출기관이 발급한 □ 있음 보험대출 12. 담 보 대 출 □ 없음 15. 보 험 대 출 □ 없음 대출내역 확인서 확인서 □ 있음 □ 있음 차용증 등 13. 보증금반환채무 □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6. 차 용 금 □ 없음 증빙서류 □ 있음 □ 있음 관련 14. 신 용 대 출 □ 없음 신용대출내역확인서 17. 기 타 □ 없음 증빙서류 해당 해당 수입내역 건수 첨부 서류 수입내역 건수 첨부 서류 유무 유무 □ 있음 부동산임대차계약 □ 있음 근로소득원천 18. 임 대 소 득 □ 없음 21. 근 로 소 득 □ 없음 서 사본 징수영수증 연금수령내역 ※ 국민연금, 기초연금, 19. 연금 및 □ 있음 □ 있음 보험금 □ 없음 기초생활보장급여, 22. 보 험 료 수 입 □ 없음 사회보장수급권 수령확인서 등이 입금되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 있음 전년도 종합소득세 23. 기 타 수 입 □ 있음 관련 20. 자 영 수 입 □ 없음 □ 없음 확정신고서 (예금이자, 저작권료 등) 증빙서류 기 타 항 목 □완료 국세청 제출 상속세신고서(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포함) ※ 상속 재산 ※ 피후견인이 상속인으로 개시된 상속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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