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소액) 작성법

소액 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 다툼이 있는 (서면공방 쟁점정리 증거조사 소장 접수 답변서 + 기일 전 판결선고 사건의 통상 제출 기일 기일 소송절차 증거조사) 01 재판준비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조사의무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 소송대리 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지불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소송구조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함)를 송달받을 송달영수인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안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 송달장소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 변경신고 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 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02 재판진행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 이행권고 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결정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출석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 출하여야 하고, 제출 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 다. 답변서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 또는 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준비서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 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증거신청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 ·사실조회)은 소송절 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 부본제출 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 ‘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 신문사항은 ‘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해결 시도 수 있습니다. 03 재판안내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 진행 상 각종 안내 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 안내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신청하여 재 판절차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장애인 ▶ 편의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이 안내문에 첨부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에 원하는 사항을 표시하고,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사법지원 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사법지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제공될 수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지원 신청서 사건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지원대상자: □ 본인 □ 본인 외(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1. 신청 사유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 □기타( ) 비장애 □부상 □질병 □임신・출산 □고령 □기타( ) 2. 불편한 사항 (장애유형과 정도, 또는 신청사유로 인해 불편한 부분을 적습니다.) 3. 신청 사항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협조자 수당 □ 이동 지원 □ 의사소통 지원 (협조자 성명 : , 연락처 : , 관계 : ) 활동 지원 □ 휠체어 제공 □ 이동보조인력 □ 영상재판 □ 휴게시간ㆍ휴게장소 제공 □ 대체자료 [○전자파일, ○음성자료 ○점자인쇄물 ○전자점자파일 ○큰글씨 자료] 시각적 정보 제공 □ 기일ㆍ소환에 관한 정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대체자료 제공] □ 화면확대ㆍ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설치 기기 □ 확대경, 돋보기 등 시력 보조기기 의사소통 □ 수어통역 □ 농통역 □ 문자통역 □ 실시간 속기 □ 보청기/음성증폭기/헤드셋 지원 □ 의사소통보조인력 □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기구 기타 □ [원하는 지원 :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부(단독) 귀중 ○ 제공 ○ 미제공 ○ 대체적 제공(내용: ) 법원 제공 사항 [미제공 또는 대체적 제공의 이유: ] 확인란 통지 여부 ○ 통지(일시: , 방법: ) ○ 미통지 ※ 신청인은 비고 애로사항, 특이사항, 기타 참고할 사항 등 기재 적지 않습니다. 확인일 : , 확인자 : (직급) (성명) (날인)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