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작성법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인지-소가산정하 여 납부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취 지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청 구 원 인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분할재산소명자료(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취지 작성 예시 ○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없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소유권 이전등기(현물분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 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경매분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청구인에게 2/3, 상대방에게 1/3의 비율로 분할한다.」 ○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 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 3. 혼인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해소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