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작성법

조정신청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신 청 인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1) 송 달 장 소2) 등록 기준지3) 피 신 청 인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4) 사건본인(미성년자녀)5)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1)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 받는 곳이 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맨 앞장 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시 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4) 피신청인이나 사건본인의 수가 많은 경우 별지로 당사자표시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미성년 자녀(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1. □ 원만한 혼인관계조정을 희망하나, 협의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함. □ 이혼을 원함. 2.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6)로 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7)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조정 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________)에 관하여 이 조정 성 립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동산의 표시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신청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 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_______________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 월 ____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________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6)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뒤에 있는 ‘위자료 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고하여 위자료 급액에 따른 인 지를 매입하여 신청서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산분할로 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3의 가항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나 항에, 그 외의 재산, 예를 들어 지분, 주식,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동산 등의 명의이전 또는 인도를 청구하 는 경우에는 다항에 각각 기재하시고, 기재할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부동산목록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다만, 부동산목록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부동산의 소재 지번 등  나.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 (□신청인 /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시 간 □ 매월 _______째 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매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기타: □ 7.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원 인 ◇ 유의 사항 ◇ 1. 피신청인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신청서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 / □ 기타: ____________)이다. 2. 이혼 및 위자료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중 복 표시 가능, 민법 제840조 참조). □ 피신청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 피신청인이 악의로 신청인을 유기하였음(제2호) □ 신청인이 피신청인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 신청인의 부모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 피신청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 아래 3.항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청구 분할하고자 하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정(중복 표시 가능)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재산에 대한 신 청인의 기여도는 %이다. □ 신청인의 소득활동/특별한 수익 □ 신청인의 재산관리(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 신청인의 혼전 재산/부모의 지원/상속 9)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또는 혼인증서제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피신청인의 혼전 채무 변제 □ 피신청인의 재산 감소 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4.~6.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신청취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 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표시 가능).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신청인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고, 피신청인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_________ 부터 _________까지 ___년 ___개월이다. 다.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 희망 인도 장소: 사건본인(들)을 ___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 면접교섭 시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 부 서 류 1.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신청인, 피신청인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소명자료 (소갑 제____호증 ~ 소갑 제____호증) (입증자료는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특히 증인진술서는 증거 제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나머지 증거 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재산내역표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현재 재산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 자신의 주거래은행,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중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재산의 표시 가액 또는잔액(원) 1 2 재산 3 4 신 5 소 계 청 1 2 인 채무 3 4 5 소 계 신청인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A) 1 2 재산 3 피 4 신 5 소 계 청 1 인 2 채무 3 4 5 소 계 피신청인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B) 신청인, 피신청인 순재산의 합계 (A+B)  재산내역표 기재 방법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재 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가급적 감정서, 인터넷 KB 부동산 시세,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 액’란에 현재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 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시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 액’란에 현재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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