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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해당여부

대법원-2026-재두-5017 · 2026.09.10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69 · 2026.08.21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1 · 2026.07.09

재심사유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50 · 2026.05.20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광주고등법원-2025-재누-1000 · 2026.04.16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 2026.04.01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4-재두-5310 · 2026.02.26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재두-177 · 2026.02.26

재심청구 대상 여부

대법원-2025-재두-5023 · 2026.02.26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2025다213795 · 2026.02.26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49 · 2026.0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두54914 · 2026.01.29

재심

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 · 2026.01.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대법원-2024-재두-1653 · 2026.01.08

재심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대법원-2025-두-34920 · 2025.12.11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2025-두-34703 · 2025.11.20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재두-252 · 2025.11.13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부산고등법원-2025-나-5606 · 2025.11.06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취득가액 환산신고, 실지거래가액 경정)

대법원-2025-두-34610 · 2025.11.06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 2025.10.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두33276 · 2025.10.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부505 · 2025.0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부506 · 2025.09.22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2025.08.13

재심소장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03 · 2025.07.11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 2025.05.16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088 · 2025.05.15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두64693 · 2025.05.15

서울행정법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4구합52434 · 2025.04.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41864 · 2025.04.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4683 · 2025.03.13

재심소장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10 · 2025.03.0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41038 · 2024.11.20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카기172 · 2024.11.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37391 ·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 ·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두46074 · 2024.10.25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4모179 · 2024.09.19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40493 · 2024.09.13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누60218 · 2024.0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두32973 · 2024.07.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8두44661 · 2024.07.11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 2024.06.1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도1309 · 2024.04.25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누35687 · 2024.0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3도13707 · 2024.04.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두33470 · 2023.12.28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누56601 · 2023.12.2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2019두53952 · 2023.11.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두59349 · 2023.11.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두41727 · 2023.11.02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재다-31 · 2023.03.30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05 · 2023.03.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 2022.05.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1두33715 · 2022.04.14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다-223931 · 2021.07.0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 2021.02.05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 2020.04.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 2020.03.27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대법원-2019-두-50328 · 2019.11.1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 2019.07.17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 2019.06.2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 2019.01.18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2019.01.18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2017두38560 · 2018.09.1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2014두43288 · 2016.12.01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 2016.09.02

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

대법원-2016-재두-5025 · 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