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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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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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