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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94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2025.08.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947
사건명(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3947
선고일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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