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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610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취득가액 환산신고, 실지거래가액 경정)

2025.11.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610
사건명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취득가액 환산신고, 실지거래가액 경정)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610
선고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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