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1.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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