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모1121
| 사건명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모112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7.14 |
2023모1121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07.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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