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1000
| 사건명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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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1000 |
| 선고일 | 2019.04.17 |
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1000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9.04.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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