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05
| 사건명 |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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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05 |
| 선고일 | 2023.03.22 |
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05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03.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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