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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6137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두61370
사건명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두6137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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