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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469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64693
사건명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두6469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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