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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34425 · 2026.05.29

종중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66 · 2025.11.27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2024두31185 · 2025.05.29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25두32890 · 2025.05.01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50410 · 2025.03.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2023두48445 · 2025.03.1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2024-두-55488 · 2025.01.09

광주고등법원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24누11661 · 2025.01.09

개발사업을 통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3087 · 2024.10.1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4누30030 · 2024.08.20

(심리불속행)개발사업은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고,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일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38360 · 2024.06.27

광주지방법원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23구단11668 · 2024.06.13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2022구합60752 · 2024.05.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184 · 2024.05.22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두32089 · 2024.05.17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2024두32829 · 2024.04.25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2023두63376 · 2024.04.12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대법원-2023-두-58664 · 2024.02.29

서울고등법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2023누50860 · 2023.12.22

서울고등법원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누39009 · 2023.12.14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3다214252 · 2023.07.13

서울행정법원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구합66312 · 2023.03.10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6020 · 2021.09.10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0두39044 · 2020.08.27

부산고등법원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2019누24145 · 2020.05.13

부산지방법원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2019구합22461 · 2019.11.07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19-두-35008 · 2019.06.13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 2019.01.23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 2018.01.0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2015구합1541 · 2015.05.21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2011두20680 · 2014.09.25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두10086 · 2013.06.13

고발사실과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적법한 조세범처벌 절차로 볼 수 있는지

2012노4145 · 2013.04.24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2009두4913 · 2010.12.09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원시취득한 경우 인지 여부

2006두15301 ·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