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구합66312
| 사건명 |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0구합66312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23.03.10 |
2020구합66312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03.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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