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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491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0.12.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두4913
사건명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사건번호2009두4913
법원대법원
선고일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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