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2두10086
| 사건명 |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2두1008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3.06.13 |
2012두10086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3.06.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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