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 사건명 |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
| 선고일 | 2018.01.09 |
2018.01.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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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
| 선고일 | 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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