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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2018.0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사건명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선고일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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