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누50860
| 사건명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
|---|---|
| 사건번호 | 2023누5086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3.12.22 |
서울고등법원 · 2023.12.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
|---|---|
| 사건번호 | 2023누5086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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