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3누50860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 2023.12.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누50860
사건명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2023누50860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3.12.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