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38360
| 사건명 | (심리불속행)개발사업은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고,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일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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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8360 |
| 선고일 | 2024.06.27 |
대법원-2024-두-38360 (심리불속행)개발사업은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고,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일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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