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누11661
| 사건명 |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4누11661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25.01.09 |
광주고등법원 · 2025.01.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4누11661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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