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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3002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행정제재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6.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두23002
사건명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행정제재처분 취소
사건번호2010두2300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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