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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844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대법원 · 2025.03.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두48445
사건명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번호2023두4844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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