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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1530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원시취득한 경우 인지 여부

대법원 · 2006.1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6두15301
사건명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원시취득한 경우 인지 여부
사건번호2006두15301
법원대법원
선고일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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