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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0752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2024.05.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구합60752
사건명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2022구합60752
선고일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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