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다214252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21425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7.13 |
2023다214252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3.07.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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