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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3053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대법원 · 2020.05.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33053
사건명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사건번호2020두3305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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