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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541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5.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구합1541
사건명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사건번호2015구합1541
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일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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