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31185
| 사건명 |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3118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5.29 |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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