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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3-누-13087 개발사업을 통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2024.10.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3-누-13087
사건명개발사업을 통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3-누-13087
선고일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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