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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2829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대법원 · 2024.04.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2829
사건명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2024두3282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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