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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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 판례 검색 결과
49개 항목
법원
보기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법원2026두31124 · 2026.09.23
법원
보기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61292 · 2026.08.13
법원
보기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402 · 2026.08.13
법원
보기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396 · 2026.08.13
법원
보기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9 · 2026.07.23
법원
보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30 · 2026.07.2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6-두-30685 · 2026.06.25
법원
보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986 · 2026.05.14
법원
보기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 2026.05.13
법원
보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77 · 2026.04.08
법원
보기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의 당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10 · 2026.03.12
법원
보기 →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당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245 · 2026.02.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대법원-2025-두-35016 · 2026.01.15
법원
보기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 2025.11.19
법원
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49690 · 2025.09.26
대법원
보기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7996 · 2025.02.13
법원
보기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 2024.11.12
법원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 2024.08.21
법원
보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 2023.01.12
법원
보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530 · 2022.10.28
법원
보기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7 · 2021.06.10
법원
보기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 2021.04.22
법원
보기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 · 2021.01.21
법원
보기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191 · 2020.11.13
법원
보기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41 · 2020.04.09
법원
보기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 2019.04.09
법원
보기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95 · 2015.06.04
법원
보기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 2014.02.07
법원
보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09-두-18684 · 2010.02.11
법원
보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 2009.09.25
법원
보기 →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7157 · 2009.05.20
법원
보기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08-두-18915 · 2009.01.15
법원
보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08 · 2009.01.15
법원
보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195 · 2008.10.30
법원
보기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2008-누-967 · 2008.10.30
법원
보기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8-누-11053 · 2008.09.25
법원
보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중고철강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179 · 2008.09.25
법원
보기 →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40 · 2008.08.27
법원
보기 →주식매각대금 증여에 대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7-누-24007 · 2008.08.19
법원
보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가상승을 예상한 공시지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80 · 2008.07.11
법원
보기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07-구단-1436 · 2008.07.04
법원
보기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649 · 2008.03.27
법원
보기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07-두-25527 · 2008.02.15
법원
보기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136 · 2008.02.13
법원
보기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 과세의 당부
대전고등법원-2007-누-939 · 2007.11.29
법원
보기 →투기지역 실가과세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의 환지라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520 · 2007.09.19
법원
보기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405 · 2007.05.02
법원
보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07-두-2432 · 2007.04.13
법원
보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163 ·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