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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구합-2936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변화가 없어 기준시가 없는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009.0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936
사건명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변화가 없어 기준시가 없는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08-구합-2936
선고일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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