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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번호대법원-2007-두-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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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08.02.1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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