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552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08.02.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552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08.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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