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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5527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2008.02.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7-두-25527
사건명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번호대법원-2007-두-25527
선고일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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