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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46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46
사건명원고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46
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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