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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7157 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009.05.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8-누-27157
사건명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8-누-27157
선고일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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