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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8915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2009.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8-두-18915
사건명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대법원-2008-두-18915
선고일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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