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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022도13370 · 2026.05.21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021도15611 · 2026.05.21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2024도163 · 2026.03.19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2020도10908 · 2025.08.1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2022도8664 · 2025.08.14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5모201 · 2025.05.16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2024도16239 · 2025.05.15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4로247 · 2025.01.06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 2024.11.13
부동산등기소유자와 달리 실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단-4766 · 2023.11.07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2017도10007 · 2022.12.29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17도19229 · 2022.12.15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2022도1410 · 2022.11.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22도6462 · 2022.11.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 2022.11.10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2021도9055 · 2022.09.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8도13864 · 2022.05.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022도755 · 2022.03.31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 2021.02.05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 2019.07.10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2019.01.24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 2017.09.13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7두44558 · 2017.09.07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2017.05.16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6누23103 · 2017.04.26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2017.01.20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4구합4123 · 2016.09.02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 2016.08.25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 2016.05.18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5-두-55790 · 2016.02.18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 2015.10.0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4구합69099 · 2015.03.26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087 · 2015.01.09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2014.08.27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 2014.05.01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 201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