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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4123 · 2026.03.1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2024도20470 · 2026.01.29
근로기준법위반
2025도3844 · 2025.12.11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25도13198 · 2025.10.1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2021도11886 · 2025.07.1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노3424 · 2025.05.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노3424 · 2025.05.30
근로기준법위반
2024노2125 · 2025.02.1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도5476 · 2024.12.12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220062 · 2024.1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37391 ·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 · 2024.10.25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2020도16541 · 2024.06.27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2024도4055 · 2024.06.27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584 · 2024.06.26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도1309 · 2024.04.25
근로기준법위반
2021노904 · 2024.02.08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2024.01.18
근로기준법위반
2023노589 · 2024.01.11
근로기준법위반
2023도8158 · 2023.12.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5393 · 2023.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도11675 · 2023.09.21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6228 · 2023.06.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6431 · 2023.04.2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2022도11786 · 2022.11.30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 2022.08.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1두33715 · 2022.04.14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2020도17654 · 2021.02.25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2020노1389 · 2020.11.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19노3882 · 2020.11.05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5도15618 · 2020.09.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 2019.07.09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5도13909 · 2017.07.11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3도7896 · 2017.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도19980 · 2017.0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노1691 ·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