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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판례 검색 결과

2025다214123 · 2026.03.12

2024도20470 · 2026.01.29

2025도3844 · 2025.12.11

2025도13198 · 2025.10.16

2021도11886 · 2025.07.17

2024노3424 · 2025.05.30

2024노3424 · 2025.05.30

2024노2125 · 2025.02.11

2023도5476 · 2024.12.12

2021다220062 · 2024.11.14

2023두37391 · 2024.10.25

2023두57876 · 2024.10.25

2020도16541 · 2024.06.27

2024도4055 · 2024.06.27

2023고단584 · 2024.06.26

2024도1309 · 2024.04.25

2021노904 · 2024.02.08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2024.01.18

2023노589 · 2024.01.11

2023도8158 · 2023.12.14

2020도15393 · 2023.12.07

2018도965 · 2023.11.02

2021도2020 · 2023.09.27

2021도11675 · 2023.09.21

2023도6323 · 2023.08.31

2020도16228 · 2023.06.15

2023도3038 · 2023.06.15

2020도16431 · 2023.04.27

2022노549 · 2023.02.15

2022노326 · 2022.12.16

2022도11786 · 2022.11.30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 2022.08.26

2021도244 · 2022.06.30

2022도742 · 2022.06.30

2021두33715 · 2022.04.14

2019도10297 · 2022.03.31

2020노1052 · 2021.12.24

2020도17654 · 2021.02.25

2020노1389 · 2020.11.05

2019노3882 · 2020.11.05

2015도15618 · 2020.09.03

2020도4685 · 2020.06.25

2019노6849 · 2020.06.22

2019고단2595 · 2019.11.20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 2019.07.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 2017.09.19

2015도13909 · 2017.07.11

2013도7896 · 2017.07.11

2016도19980 · 2017.04.07

2016노1691 · 2016.11.17

2015도11659 · 2016.01.28

2014도9691 · 2015.01.15

2011도15767 · 2014.02.13

2013도2510 · 2013.06.27

2012도8694 · 2012.10.25

2012도2628 · 2012.06.28

2011노1828 · 2012.01.05

2010노2332 · 2011.10.26

2010노1812 · 2011.01.27

2010도11015 · 2010.12.09

2009고단287 · 2010.01.22

2007초기837 · 2007.12.20

2005도5567 · 2006.11.24

2006도5147 · 2006.10.26

2005노2450 · 2006.07.07

2000도4901 · 2001.04.13

96도367 · 1997.03.25

판례 검색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근로기준법’ 판례 검색 결과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선고유예실효·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