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0도4901
| 사건명 |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0도490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1.04.13 |
2000도4901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 2001.04.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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