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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2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 2013.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3도2510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사건번호2013도251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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