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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367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대법원 · 1997.03.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6도367
사건명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사건번호96도367
법원대법원
선고일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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