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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대법원 · 2025.07.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11886
사건명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사건번호2021도1188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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